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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해당할까요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11 21:49
조회수: 1663





2020년 1월에 원룸 전세를 계약하고 2월에 입주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집합건물) 1개 호실을 2개로 분할(불법)한 방이었는데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중개사가 선순위 입주자가 없으니 안심하라면서 적극 권유하였고
그 말을 믿고 가계약금을 주고 난 뒤 몇 주 후 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나서야 제가 이사오기 전에
선순위로 같은 호실(쪼개기 한 옆방)에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중개사에게 따졌더니
제가 가계약한 이후에 계약된거라 자기도 몰랐고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하였고
저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등기부를 보고 이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게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제가 가계약한 날의 며칠 전에 이미 전세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고
깡통전세 상태이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마을금고)는 아직 경매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진행하여 무잉여 기각된 적이 있고, 구청 압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직접적인 금전 손실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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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3-05-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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