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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16 19:41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평소 즐겨찾던 뽐뿌의 법률상담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문의내용은 다름아니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입니다.


21.7.9.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를 구하여 입주하게 되었고 입주당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거주 중 융자가 없는(근저당) 조건특약을 걸었습니다만, 작년 3월경에 집주인이 본인 사업의 확장을 위해 거주 중인 전세집을 담보로 1억가량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임차인으로서 해당 물건에 융자가 잡히는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당시 전화가 왔던 대출담당자(거주확인용 전화)는 임차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의 권리로 실행되는 것이다- 라며 대출을 신청한다하였고, 집주인은 1년 뒤에 변제하여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결국 1억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계약서상의 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본인은 불안한 마음에 22.11월경 임대인에게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퇴거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 23년 2월, 23년 4월 추가로 총 3차례의 퇴거의사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임대인도 확인)


위 사항만으로는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임대인은 본인이 대출해서 확장하려던 사업이 잘 되지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연장해달라며 임차인인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확인해보니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2건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1년만 사용한다던 대출도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변제가 되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퇴거 의사를 마지막으로 밝힌 4월 이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였다고 했으나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5.9일자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5.10. 등기수령확인)


계약당시 어떠한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본인은 해당 물건에 4.6억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2.5억의 전세대출이 실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7.9.자 이후로 2.5억 전세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추가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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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3-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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