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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호소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20 01:50
조회수: 3767





 

1. 실행하려는 전세대출에 맞게 매물 확인 요청하여 중개인이 보여준 매물 중에 한곳을 진행하기로 함.

 

 

1. 03/07 중개부동산에 방문하여 입주를 원하는 매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하려했으나

   실제 임대인이 오지 못해서 중개인의 안내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실장과 계약금 입금에 대해 진행하되 

   계약에 대한 내용 및 특약과 함께 적어서 문자와 유선으로 본인 포함 3자가 주고받았으며 계약금 입금 후 해당 내용도 공유하여 계약서를 대신함.

   (해당 내용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 단순변심시 계약파기등의 전세 계약의 일반적인 특약 내용이 포함되었음)

 

 

2. 당시 미등기 건물이지만 곧 등기가 올라온다하였으나 04/09에 현재 집 계약이 만료되서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불안했으나 곧 등기가 올라올것이고 대출실행은 2주면 된다고 하여 4월 초 입주 가능할것이라 해서 

    특약에 '입주일: 4월초 중 협의로 기재함'

 

3. 3월 말이 됨에도 등기 등록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음.  5월에는 올라온다는 중개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집 대출 연장 진행. 

 

4. 중간중간 곧 등기가 올라올것 같다며 중개인이 연락줬으나 5월초까지 등기 안올라옴.

 

5. 05/22에는 집을 비워줘야되는데 대출 진행 및 입주 가능하겠냐 했으나 5월 둘째주에는 올라온다고 들었고 정 늦어지면

   선입주 하면된다고 안내해서 계약금 200에 선입주면 기다려봐도 되겠다 싶었으나 5월 둘째주도 등기 올라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금 20%는 내야 선입주 가능하다고 전달받음

 

6. 등기도 안올라온집에 선금 20% 내고 선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선금보호할 수 있겠냐 

    무책임함을 탓하고 누가 책임 질 수 있는지 협의 된거냐는 따짐에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책임을 왜지냐는 말에

    신뢰도 하락. 계약 위험성 느낌.

 

7. 5월 셋째주, 이사 일주일 전 되서야 등기 올린적 없다는 내용 전달 받음. 중개인은 자기는 전달 받은걸 말해준것이다라며 책임회피.

   당장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힘든상황이라 선입주는 해야되는데 선금보호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협의가 계속해서 되지 않음.

 

8. 임대실장 및 중개사 모두 건물은 확실하다, 등기 곧 올라온다 했으나 신청하지도 않은 등기신청을 정확한 날짜까지 거론하며 곧 올라온다는

   중개인의 말도 신뢰를 잃음, 중개인 의견에 따라 해당 매물 포기하고 다른 건물 찾기로함.

 

9. 이사 5일남은 시점에 선입주 가능한 집을 찾기는 어려웠고 중개사가 보여주는 매물들은 그마저도 입주하기가 정말 싫을정도의 컨디션이였음.

 

10. 어쩔수 없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은집으로 05/19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쓰기로 약속함, (날짜를 서류로 약조한게 아니라 녹취해둠)

 

11. 중개인에게 신청도 안한 등기를 곧 올라올것이라며 계속해서 방치한 책임을 물어 새로 계약하게 될 집에서 중도퇴실하게 될 시

     중개비용 등의 책임을 요구.

 

12. 전세계약 쓰기로 한 하루전인 05/18 밤에 중개안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로 본인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해당 매물 실장에게 중도퇴실하려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추후 다른 부동산을 통한 계약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는 행위 일으킴

 

13. 현재 이사갈 곳이 없음.

 

 

당시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미등기는 왜 대출이 안나오는건지 이런것도 몰랐던 저로서는  

등기를 올린적도 없는 건물에 대해 곧 등기가 올라올거이라며 전달한점을 지적하니

본인은 들은대로 전달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행위는 손님에게 허위사실 전달이라고 생각하며 

이사 3일 남은시점인걸 알면서도 계약서 쓰기로한 날짜 하루전에  계약서 쓰기로 한게 본인들은 계약이라 생각하지 않고, 파기는 본인들 마음이라며 

일방적으로 중개 파기를 하여 저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현재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는게 우선이지만

이 후 해당 부동산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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