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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으로 외국인 여성, 한국 남성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외국인 여성분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 2023년 10월로 4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5월 초 부터 외국인 여성, 한국 남성 분이 번갈아 가면서 여성분은 자기 짐을 다 뺐고 10월까지 있을 수 없어 계약 해지하고
6월 부터 집을 보러 오면 된다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분은 자기는 짐이 있고 계속해서 거주할 거라고 하네요.
두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각자 실제 주거하는 집은 다른 곳으로 구해서 살고 있고 보즘금에 대한 다툼으로 합의가 안되서
남성 분이 몇가지 짐으로 집을 점거하는 상태로 보이고 두 사람다 민사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이 보증금에 대한 압류로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구요.
그리고 외국인 여성분은 6월 부터 월세를 낼수가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충당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집상태가 궁금해서 외국인 여성분(계약자)의 말만 듣고 현관 비밀번호로 임차인 집에 들어 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 남성 분의 짐을 강제로 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6월 부터 월세나 관리비가 미납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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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 임대인이 강제로 뺄 수는 없고 계약자인 여성 임차인이 빼도록 해야겠지요.
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고 다 뺄 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세요.
3. 월세가 계속 미납되어 손해가 예상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