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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에 따라 구상금 지급하려하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1

소송의 대략적 내용 : 상대는 5천만원 소를 제기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가 2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론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가 95%, 제가 5%이며 상대는 변호사 수임, 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에게 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까요?

최종 선고는 지난 수요일이었으며 저는 목요일에 최초로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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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연이자를 물 수 있으니 대신 법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4-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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