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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배임횡령으로 고소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2019.07.01~2023.11.30 까지 일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12.01~2023.11.30 육아휴직,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이유는 퇴사를 권고받았은나 권고사직은 줄수 없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권고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2024.03.15 쯤 제 손을 들어준다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통보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줄 알았지만...
3/22 금요일에 회사에 노무를 대리해주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저 하나 뿐이었으며, 대표는 출근을 자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비품(사무용품 및 커피 등등) 등의 구매 및 점심(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었으나 코로나 등의 이후로 없어졌음), 외근 등에
사용하라고 받은 카드였습니다.
원래는 공동대표가 있었으나 대표와의 문제로 퇴사 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등의 구매를 할때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도 있겠으나"
누가 봐도 퇴직금 지급등의 문제가 겹친 지금 시점에 배임횡령으로 고소한다는 것... 저 또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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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한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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