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 신고해서 1심 징역형나오고
항소 기각되서 최종 마무리되어
배상명령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분실해 검찰에서 재발급 받앗는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까맣게 가려져잇어서
보여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니 종결되어 자료 검찰로
넘어가 해줄수 잇는게 없다고 합니다
범인의 신상정보가 없어 배상명령 집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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