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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현 임차인은 법인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HUG)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로 인해 대출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권 때문에 대출신청이 안된다고, 공인중개사분의 소개로 1금융권 은행 중 1곳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본인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보전을 요청하여 요청금액의 절반은 보전해주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속 임차인분이 중개사가 소개해주신 영업담당자분은 11월 초 자서, 11월 말 대출 실행이라 대출 실행일을 당기고 싶어서 다음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 안된다고 하면 제가 계약무효에 동의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1)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계약한 점
2)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상환 및 말소 하기로한점
3) 1금융권에서 가능하다고하여 3주의 시간을 소비하였는데 이제와서 계약무효가 되면 HUG로부터 보증 Call을 당하게 되는 점(계약만료일 10월말, 만료일 이후 한달 내 보증금 못받을 시 Call)
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잔금(입주일)일에 상환/말소 하며(4항)
임차인의 사유가 아닌 본 건물의 사유로 대출불가시 계약 무효로 한다(8항)는 내용이 있어 각 당사자의 해석에 의해 다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약 이후 권리변동이 없는데, 대출 거절 사유가 계약시점에도 있던 전세권때문에 책임소재가 본 건물때문인지도 억울합니다.)
현 임차인은 법인이라 보증금 수령 전에는 전세권 말소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대출불가 시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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