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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하여
8월 14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8/17추가 확정일자 받음)
여기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는 문구를 넣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분이 있다고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8/14일 계약시에는 없던 추가 근저당 3억이 (8/20) 은행이 아닌 일반회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가로 근저당을 잡는다면 갱신 계약할 의사가 없었을텐데
(3억이 없었어도 (총전세금액 + 근저당) 금액이 KB시세의 80% 정도 된 집)
저희한테 말도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은것으로 갱신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 갱신 계약 당시에는 없던 추가 대출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알게됨
- 임차인에게 말도 없이 진행 (은행이 아닌 일반 일반업체에게 근저당)
2, 말없이 받은 3억 추가 근저당으로 인해, 전세가 + 근저당이 KB시세 100% 가까이 잡혀짐
3, 계약시에 대출금 적극 협조에 반하는(대출을 할수 없도록) 일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추가 근저당으로 불가 통보
4, 갱신계약 파기 요청 가능한지 문의
이렇게 되었을때 기존 계약을 파기 하고, 갱신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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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