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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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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1

배달대행기사입니다.

밤새 옆건물아줌마(추정)가 사이드미러와 폰거치대를 파손했습니다. 경찰 신고후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저희 손해는 수리비+하루일당 정도입니다.

경찰은 고의파손이 아니라 도울수있는게 없답니다.

수리비도 받아줄수가없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던데 이거 맞는경우인가요? 하루일당 보상받는건 민사라고 쳐도

파손장면이 직접증거로 남아있는데도 수리비 받아주는것도 못합니까?

손실액은 일당까지 20~3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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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고의 파손이 아니라면 과실 손괴 입니다.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니 형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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