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관련메뉴

길막에 대한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둘다 고소할 수 있나요?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9-23 08:46
조회수: 652

20210916_171501.jpg (696.6 KB)

시골 면소재지의 농로입니다

면에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승락서를 받아 농로 포장공사를

해놓은 상태로 10여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인의 사유지 주장을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구조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된다하여 교통방해죄로 수사진행

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죄도 추가해서 2건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방해죄도 경찰서에가서 신청하는건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추천하기0 다른의견0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