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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분류: 교통사고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0-19 03:16
조회수: 138 / 추천수: 0





검색해보면 재물손괴는 고의성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고의는 없으나 가해자가 손괴를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처벌은 안될거라고 하며 그것은 민사부분이라는데 그렇다면

 

민사 소송은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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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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