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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약 3년동안이었고, 대략 1년반전에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 판결문에 일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기준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X. X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1인당 월 1,500,000원씩 지급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 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박 2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 형사, 가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지금 양자간 원하는 것은,
과거배우자는 아이들(위에 사건본인이라고 표현)을 조금 더 자주/길게 및 날짜를 변경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저는, 당시 주택(과거배우자 명의)을 최근 전세를 주었다고 들어서, 주택구입시 제가 일부 부담했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약 1~2억).
부제소합의나 절차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소송보다는, 서로간 요구사항이 있기에, 어느정도 양자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1. 이런 경우, 이혼하고 꽤지났지만, 서로 추가 합의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공식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룰때 강제력 행사를 위한 증거/근거나, 돈을 받고나서 제가 사용할 때 출처에대해 확인이 필요시(주택/사업 자금 조달/구입 등) 근거 자료같이)
2. 위의 경우 과거 배우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제게 송금하면 증여로 해석되서 세금을 내게되나요?
이혼때문에 받는 금액은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아이들을 더 자주 길게 만나도록 약정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 문제는 추가 합의서, 동의서 라는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약정입니다.
약정으로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돈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라는걸 한다면,
이혼시 미쳐 챙기지못한(당시 주택의 형태로 있었기) 사항을 지금에서야 챙기는거라 사후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혹시 본건에 대해서 유선상담(유료 상담 등)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게시판 공지에 있는 연락처로 02-308-0346 연락드리니 연결이 안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