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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톡과 전화로 서로 보고싶다,좋아한다 등으로 내역이 남아있고요
이럴경우 이 남/녀를 모두 상간녀/상간남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한 질술만 있으며,전화내역,카톡 내용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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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연인으로 보여지는 애칭과 대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데이트나 연애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야한 사진, 동영상을 교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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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연인으로 보여지는 애칭과 대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데이트나 연애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야한 사진, 동영상을 교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