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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부득이하게 반려동물 키우는 임차인과 계약했는데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넣었습니다.
1. 반려동물은 1마리로 제한 , 제3자의 반려동물 임보 금지
위와 같은 특약을 넣고
잔금 치르고 입주할때 임차인이 직접
"개를 안키우기로 하였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여
개를 키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과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나요?
부동산은 효력이 없으면 특약을 왜 넣느냐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약정위반일 뿐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정위반으로 갱신을 거부할지언정 계약자체의 해지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어떤게 진실인가요?
단순히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육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사육시 위약금은 전세금의 10%로 책정하고 지체 없이 계약해지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위와 같은 사유로 최근에 바뀐 임대3법으로 갱신권 거부조차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판례가 없다고 하면서요.
약정위반과 계약위반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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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계약 내용 중 어떤 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어떤 위반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쉽겠으나 위반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 위반이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지는 그때 그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