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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가까운지인(장인어른)의 자가주택 토지경계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로 글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소유자(장인어른)인 저희쪽이 토지를 3~4평 가량 침범한 건물소유자(옆집)에 토지측량정보와 함께 토지인도 및 보상관련 협의를 하였지만,
건물소유자 측은 토지측량정보를 못믿겠다며 법대로 하자는 상황입니다.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 : 19년전 경매를 통해 해당토지 취득 후 지금까지 거주중
- 건물소유자 : 60년전부터 해당건물에서 거주중
3. 건물소유자는 해당건물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재측량(경계복원측량) 이후 토지인도소송 혹은 원상회복/소유주 가격지불 후 부지매수와 그동안의 점유기간동안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1) 건물소유자가 60년동안 거주중인 상태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소지
문2) 토지인도소송 외에 19년동안의 토지사용료 청구 시 가능여부
문3) 부동산전문 변호사 의뢰시 기본 소송외 제기해야 할 모든 소송(경계확정소송, 토지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철거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외)을 통합하여 진행하는지(의뢰인이 노년층 및 장애가 있어 직접진행이 힘든상황)
문4) 대략적인 통합비용(측량비+변호사비+진행비외)
이와 같습니다.
뽐뿌 부동산전문변호사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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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 일반 채무이므로 10년의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지인도, 건물철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4.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 시세에 따른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