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 |||||
| |||||
|
공유하기
|
||
0 
0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코멘트 새로고침|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
| |||||
|
|
||
0
0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법무법인_예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라면 가로주택사업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측에서 강제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어느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등의 인가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살고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신축 또는 개축 할수있는지 확인할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