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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 CCTV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11 11:02
조회수: 260 / 추천수: 0





외국인 배우자와 현재 혼인상태에 있으며,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말다툼 끝에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게 제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저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당일 휴대폰으로 음성녹음하였던 파일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건으로 사건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으며, 경찰서에서 제가 현재 거주지에서 나갈 수 있는지 제안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현재는 동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후 접근금지 및 퇴거명령 여부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비슷한 경험이 이전에도 있어, 해당 사건 전 와이프에게 거실에 CCTV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와이프가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안방 및 거실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동의 없이 공동생활 공간에는 CCTV등의 설치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방안에 CCTV설치가 합법인지... 와이프 동의가 없다면 역시 설치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면 공동생활 공간안 거실쪽 방향이 아닌 작은방쪽에서 있는 발코니 방향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시 현재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위와 같이 와이프는 거실 및 안방, 그리고 저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8-11 11:04: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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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8-11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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