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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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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 같이일했던 선배겸거래처대표한테 1년전쯤 500만원정도못받아서

민사로 진행을하고 판결문 500만원 + 년12%이자 지급하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거래처대표 >변호사 이분들이 돈안주고 개인파산했다고

돈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추가적으로 일하면서 사기꾼들 민사4~5건정도 있으며 1100만원정도되는 건들 ,

법무법인통해서 하면 어느정도비용이 들며

또 그 법무법인비용으로 처리한비용을, 사기꾼들에게 요구하여 추가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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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러한 채무는 파산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2021-10-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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