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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오면 확인 후 회신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회신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경우 상황에 따라 반드시 회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찰서에서 통신자료로 제공 요청한 내용도 요청하는 회원정보 범위에 따라 법적으로 회신을 해야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 등)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통신자료요청의 경우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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