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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팔이용 자극적소설 기사에 "기레기"라고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 익명 *]
등록일 2022-05-03 16:37
조회수 3276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같은 기사를 매일 도배하다시피 여러개씩 올리던 기자의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다 기자 욕뿐이길래 저도 그동안 너무 이건 심하다 싶어서

처음으로

"기레기야 얼마 받고 이런글 쓰냐?"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기사 내용이 심각하긴 했고, 기레기라는 댓글들이 다수였습니다.

싹 다 고소 때린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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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쓰레기 같은 기사라면, 그리고 다른 댓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사라면, 그리고 다른 댓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label for="Y002000" style="padding: 0px;">형법 제20조(정당행위)</label>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2-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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