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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상승율이 5% 를 넘어서 5.2% 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갱신권 요구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되어서 전세계약 갱신권이 아직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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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초과하였다고 전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된 0.2%에 대해서만 일부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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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5%를 초과하였다고 전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된 0.2%에 대해서만 일부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