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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사기 ²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17 20:19
조회수: 630

중고차 매각 2천만원에 진행하기로 하고 차를 넘겼습니다.

전체금액 중 1500 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주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희망고문하면서 잔금 처리 안한지 한달이 넘었어요.

차의 행방 조차 모르고 있어 답답하네요.

계약서는 없고, 거래약속에 대한 문자,카톡은 있어요.

상대방 신상을 다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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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형사 사기인지 민사 채무불이행인지 불분명 합니다.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을 근거로 1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를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매매 당시 처음부터 돈을 다 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2022-06-20

[* 작성자 *]

답변감사합니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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