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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계약 거부시 대응방안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17 22:45
조회수: 1155





상속 토지 임대차 계약 거부 시 법적대응 방안

1. 21년 10월 상속발생으로 저는 피상속인의 토지 2000평(논1200평, 밭800평)을 상속받음.

2. 상속받은 토지는 친척(작은아버지)가 30년이상 경작하고 있었고 상속발생으로 소유자가 저로 변경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요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30년이상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급 없었음)

3. 상속인 본인은 작은 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

4.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음
* 상속인은 3명으로 어머니,형,본인임
** 2004년 작은아버지는 형과 투자사업을 했으나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도의적으로 일부 손실금을 보상해주었음.
(형과 작은 아버지간 사업으로 다른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황임)
*** 22년 6월 현재 작은아버지는 형과 사업상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임대차 계약도 거부함.
**** 저는 작은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줄 생각은 전혀없음
(형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확정결정되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님)

5.위와 같은 사유로 저의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거부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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