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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올해 또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는 확실한 사실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3년이상 같이 살며 양가 부모님들도 전부 며느리/사위 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일상가사에서 생긴 채무(의식주 등)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