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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고소 ¹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02 01:11
조회수: 352

유명 브랜드 음식점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지점을 자음으로(예를들면 BBQ를 ㅂㅂㅋ로 표현해서)

그 어떤지점에 허위사실이 아닌 직접 먹어보고 그 느낌에 대한 내용을 리뷰가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나 디시인사이드 이런곳에 리뷰식으로 게시글을

딱딱해서 반정도 남겼다 이런 정도의 글을 올린것에 대해 그 기업이나 음식점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ㅂㅂㅋ 어떤어떤 지점에서 먹었는데 딱딱해서 반 정도 남겼고 저번엔 괜찮았지만 가끔 이런 경우도 있고 교환이나 환불요청을 했으나 죄송하다는 사과조차 없었으니 다른 분들도 참고 하시라는 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고소를 할수 있는건지. 특정 매장과 특정 브랜드명을 언급하지 않고 자음으로만 적었을 경우에요. ㅂㅂㅋ ㅂㅊㅇㅇ점 이런식으로.

위 내용은 예를 들겁니다. 비비큐에서 시켜먹은적 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욕설은 아니지만 저정도의 평가를 게시글로 남겨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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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뷰는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욕설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뷰는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욕설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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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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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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