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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배우자 채무이행 ¹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04 12:29
조회수: 1332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질문1

만약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채무이행을 할 의무는 없지만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같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인데

이럴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질문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배우자인 저희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이럴경우에는.. 구매영수증 등을 구비 해놔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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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1.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기를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티비나 냉장고, 가구 등에 대해 신부가 구매한 영수증을 보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1.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기를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티비나 냉장고, 가구 등에 대해 신부가 구매한 영수증을 보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p class="0"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 line-height:="" 24px;"="" malgun="" gothic",="" 맑은고딕,="" helvetica,="" "apple="" sans-serif;"=""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Malgun Gothic", 맑은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Dotum, sans-serif;">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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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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