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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소송중인데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19 22:10
조회수: 4677





분양된 오피스텔과 모델하우스의 차이가 엄청나서

분양사기로 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중인데 

시행사측에서 2년동안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가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막을수 있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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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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