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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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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소송중인데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¹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19 22:10
조회수: 4677

분양된 오피스텔과 모델하우스의 차이가 엄청나서

분양사기로 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중인데

시행사측에서 2년동안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가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막을수 있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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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1심 재판 그대로 진행하셔서 결과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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