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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갈등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22 09:47
조회수: 304





7년전에 아버지가 집을 제게 증여를 했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한적도없고 

미리 나중을 준비하나보다 하고 살고있었는데요

동생이 독립해서 나가 살다가 제게 허락이나 양해도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랑 갈등이 심해서 무단주거침입으로 살고있으니 나가라고하니

내가 증여받은거 동생이 아빠한테 말해서 명의만 바꿔놓은거라고 

내 집이아니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동생명의가 올랐던적도없고

제이름으로 증여라고 명기된 서류를 제시하고 제 재산권 행사라고 말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이랑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

동생이 소송을하라고 부추기니 증여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7년전에 어떤조건도없이 증여받았으니 전 소송으로 질 이유도없고

아버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한적도 없으니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을리도없고

동생만 내집에서 나가라고 한건데 둘이 특별한 관계다 보니 갑갑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버지랑은 계속 한집에 살면서 세금이나 생활비는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아버지가 내왔고

저는 나중에 재개발이 확정되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증여받은 이후의 세금이나 각종 생활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그정도 돈은 당장이라도 드리고 청산할수있는데

동생이 세금이나 집수리 같은걸 아버지가 해왔으니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 아니라고 소송하라고 부추기는데

집수리는 아버지가 없을땐 제가 손보면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세금이나 생활비는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일단 제 명의의 집이니 그냥 인감이나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동생이 나중에 받을수있는 유류분 이상을 새로 분배해서 집이 팔리면 당장 내놓으라고 아버지와 동생이 압박해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매달 용돈과 독립시 전세비용 말고도 꾸준히 카드빚때문에 부모님께 의존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고 변호사한테만 상담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말로는 동생 유류분만큼 아버지한테 드리고 전세라도 얻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삼등분해서 더 달라고 하시고 동생몫도 더 달라고 하시네요

제 입장에선 동생처럼 평생 돈달라고 조른적도 없으니 황당한 입장인데요

계약금이 들어오면 아버지는 동생한테 돈을 더 주면 저랑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같이 사는건 괜찮은데 동생한테는 도저히 유류분을 미리 주고싶지 않습니다

평생 돈문제로 빚을지고 살면서 낭비하는 사람이라 나중에가서 다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갈등이 너무깊어서 심장병도 생겨 고통 받은게 큰것도 이유입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동생 유류분만큼 그리고 증여이후의 세금이나 각종 생활비만 아버지께 드리고

물론 제 계좌의 카드만 드릴 예정입니다 안그러면 가족간 증여세 문제나 나중에 돌아가시고 다시 유산문제가 붉어질테니까요

아버지가 저랑 같이 살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고 만약 동생한테 유류분 이상을 주는게 조건이라면

저는 절대 응할수없는 조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건 제가 맞나요? 소송에 가면 제가 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변호사말론 아버지 노후를 내팽겨치고 돈을 혼자 마음대로 하는게 아닌이상 괜찮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해도 제 입장에서만 말한거라 걱정이 좀 되서요

동생은 법적으로 제게 소송 할 권리가 지금은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추겨서 소송을 원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랑 아버지는 갈등이 없기때문에 아버지 소송도 변호사가 그닥 반기진 않을거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저와 동생의 갈등 그리고 동생에대한 아버지의 애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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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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