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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500으로 자전거를 삿는데 경찰서에서 이주후 연락오더니
다짜고짜 장물이니 가져오라고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였고 물론 모르고 구매했으며
판매자는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은 가족도 있으니 아마도 배상 해줄거다 라고 막연한 개소리만 하고있습니다.
반환청구 할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정말 민사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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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품이라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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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장물인지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품이라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