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3

월세 5% 인상할때요

기존 보증금, 월세 각각 5%씩 인상하는건가요?

월세는 낮추고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세입자에게 얘기했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은 못올려주고 전월세 전환률 적용해서 월세만 올려주겠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세입자가 5% 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 조차도 못올려주겠다고 나올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걸 쓰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소송했는데 5% 올려주라고 나오면 변호사수임료 다 세입자가 지불해야 되는거죠?

도움 부탁드릴게요

0
법무법인_예율

1. 보증금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2. 임차인이 5%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변호사보수인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지도 재판부에서 정합니다.

2021-06-08 점아이콘

[* 익명 *]

세입자가 보증금은 안올려주고 월세만 올려주겠다며 보증금 올려줄것도 월세로 전환해서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021-06-08 점아이콘

0
법무법인_예율

임차인이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생각을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1-06-09 점아이콘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