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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 했는데요
2021.02 : 잔금 치루고 등기 완료
2021.09.30 : 세입자 보냄
2021.10월초: 주소 이전
팩트는 잔금을 치루고 6개월이 지났다는 점이고, 누수가 있는 지 고시를 받지 못했으며, 세입자를 통해 전달 받기로는 2년전에 입주할때 부터 비오는날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수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이미 누수는 계약 사점이전에 진행이 되었으며, 실리콘이 쳐져있었고 타일에 실리콘이 오래되어 누수가 생기는거 같구요.. 베란다 샤시 밑에 틈을 통해 비가 들어와서 타일 밑으로 스며들어 위로 맺히고 있습니다 /
우선 민법에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어 주택 매매시점에도 누수가 있었고, 잔금치룬지 6개월이 지났으나, 세입자로 인해 인지한 시점이 아직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돈을 받아줘야 하는 그림이 맞는것 같은데 부동산은 잔금치룬지 6개월 지났고 세입자가 그동안 얘기를 안한 폴트가 있다고 시전 하고 있네요
긴긴 싸움이 될것 같은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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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과실로 알 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2년 전부터 비오는 날 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매매시 주택을 방문했을 때 알 수 없었는지, 매도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매매 이후 누수가 심해진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