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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서 고소인은 17년도에 교제하던 전여친입니다
고소인의 인스타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남겨 모욕죄로 군검찰에 조사중에 합의를 하면 좋을것 같다는 검사의 말에
합의전화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군인이며 나중에 생길 불이익이 클것이므로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금이 큰 것같으며 제 생각엔 군인신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것으로 들린다라고 얘기하였으며 그쪽이 주장하시는 정신적 치료부분 또한 제가 알기론 `고소인이 이미 정신과를 다녔었고 약도 먹고있는것으로 안다`고 얘기하였었습니다.
결국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몇일 뒤 고소인이 국민신문고로 저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ooo은 모욕죄로 재판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해주면 금적전인 배상으로 합의를 보자고 통화를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고소인이 정신과 다닌다 약 먹는다는 내용`을 말하여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군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제대로 처리 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12년간 군생활중이지만 이런 일로
언론에 제보한다고 하고 실제로 민원을 넣으니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무너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1. 협박죄 성립여부
-남자친구의 발언(군인 공무원이라 불이익이 클것이다 진급이나 부대 자체징계등 잘 생각해보라는 등의 내용)
-고소인의 민원(합의전화에서 오간 사적인 통화내용을 본인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종국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한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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