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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부측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때문에 상담받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1/23일 신부가 이성친구(같이 근무하는 남자의사 한명과 다른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오빠) 들과 청첩장 모임을 한 후 귀가하던 도중 신랑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 마주침.
신랑이 신부 친구인 의사에게는 같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너의 선배가 나와 같이 근무하고 있다. 라는 약간의 반협박성 멘트 및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오빠에겐
신부가 될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일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함.
이에 신부가 내 친구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친구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어필하자 신랑이 신부를 밀침
(CCTV 확보는 했으나 상대방이 정확히 찍히진 않고 유추 가능한 정도, 그리고 동행인의 진술 가능)
신부집에가서 위의 사유 및 기타 사유들로 파혼을 하자고 통보함.
이에 신랑측은 자기들이 경제적 피해본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손해가 막심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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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혼은 약혼해제를 의미합니다. 위 8가지 사유 중 일방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약속하여 예식장 신혼여행 준비 등에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 정도 폭언 및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것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혹시 예율에 맡긴다면 수임료는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