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등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2017년 10월 19일에 지인으로부터 지금의 채무자를 소개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월 2부로 받기로 하였고

채무자가 차용증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원금액, 이자,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작성일입니다.

이후 매달 19일인 이자 지급일을 지킨 날은 거의 없었지만 늦게라고 월을 넘기지 않고 지급하다가

20년 4월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자를 미지급하였고 20년 하반기에 조금씩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다시 작년에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5월까지 지급해주기로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또 미지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 원금 회수가 필요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 원금 회수하려고 하니 상환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몇개월 전에는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기다려 달라는 말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통해 채무자는 형편이 힘들다며 상환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고 9월 19일 23시 59분까지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 등의 같은 사유를 반복하며 상환 가능 일자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상환 가능 일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6월 17일, 6월 21일 문자를 각 1회씩 발송하여 밀린 이자 지급 및 향후 이자 지급일 정시에 지급요청, 원금 상환 기간 요청을 하였으나

요구하고 있으나 17일부터는 문자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는 상황이며 19일이 지난 현재까지 6월 이자 미지급 및 밀린 이자에 대한 지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서에 매월 19일 이자 지급, 이자는 월 2부라고 기재 하였습니다.

이자는 월 2부이자는 연이율 24%로 지금까지 그에 맞는 금액인 400,000원을 매월 받았는데

지급명령을 통해서 위 월 2부라고 적힌 것이 연 24% 이율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채무자에게 빌려준 내용에 대해 지급 사실을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데 인터넷 뱅킹에서 캡처 화면 정도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체확인서와 같은 별도의 문서를 정식으로 받아야 가능한가요?

3.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서에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으로는 제가 이만 돌려달라고 요구한 2021년 9월 19일입니다.

이것으로 9월까지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9월까지는 기다리겠다고 요구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상환되지 않으면

그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4.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 상환 요구, 밀린 이자 지급에 대한 요구, 지급명령을 신청하느라 발생한 비용에 대한 요구 등을 할 수 있을텐데요.

만약 지급명령 신청 중 3가지를 모두 기재하여 요구하였으나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되거나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가 상환되지 않는 등의

요구 중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서에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진짜인지 확인한 바는 없고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

그동안 대부분 문자로 연락하였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주소가 실거주 주소가 아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온 등기인 것을 알고 일부러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6.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요청은 없어지고 민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의 신청은 어떠한 사유로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또 지급명령까지는 혼자 진행하더라도 민사로 이어지면 변호사님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7. 원금을 상환받지 못할까봐 계속 연락하고 싶지만 찾아보니 추심도 정해진 절차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되어 오후9시~오전8시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의 먼저 연락이나 문자로 관련 대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일 1회, 주 7회를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속 이자 지급 요구, 원금 상환 요청을 해도 되나요?

8. 법적 조치 전 채무자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을 말해도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