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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질문입니다..1

[* 익명 *]
등록일 2021-06-29 21:14
조회수 439

2011년도에 지인이 물품대금 소송에 걸리셨는데 아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보니 2013년도에 지인한테 집행문부여통지서 송달이 되었구요..

찾아보니 물품대금은 3년 시효 기간이 있던데.. 3년을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압류나 가압류 등 따로 연락오거나 서류가 온것은 없습니다..

이경우 채무가 소멸된 것인지 궁금하고.. 채무 소멸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온터라 3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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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채무 소멸을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채무 소멸을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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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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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1-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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