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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
임대차 계약 : 21. 6월
임대차 만기 : 23. 6월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과의 소통은 없었음
과거시세 2천만원 / 현재시세 3천만원
임대인 연락온날 : 임대차 만기 1달 보름 전
임대인 요청사항 : 년세 최소 5% 올려서 재계약 (주택차임청구권 행사 말함)
임차인 희망사항 : 1년 초과 ~ 2년 미만 기간 중 퇴거예정(추가갱신권 사용 않할예정)
임대인 주장
임대차 계약시 특약조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며,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 요구
특약
1. 재계약 또는 기한만료전 이사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고지, 퇴실 결정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다
2. 기간연장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임차인 주장
만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조건변경관련 연락이 왔다면 확인하고 대응하였을것
1달 보름 남은 현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요건 성립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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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이 퇴거 or 지속거주시 +@금액과, 갱신계약청구 사용 희망
임차인 : 묵시적갱신을 통한 기존계약 유지 및 미래의 자유로운 퇴거를 희망
묵시적갱신 성립여부
특약조건이 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른 위반된 약정인지 여부(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조건 인지?)
시간되시면 답변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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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