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인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에 대하여 알았던 경우는 물론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금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채권양도금지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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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인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에 대하여 알았던 경우는 물론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금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채권양도금지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