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시 걸려서 되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이 때 해당 동대표는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
돌려줬을때 죄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공금으로 가입하는 보험인데
자기가 600만원이상의 현금을 수수하는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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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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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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