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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현 거주 아파트에 27개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5% 증액한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이 삽입되었음. 당시에는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해서 넘어갔던 사안)
그러던 중에 2022년 11월 4일 SH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어 11월 7일 유선상으로 퇴거를 통보하였고, 그 다음주에 집주인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관련된 내용을 담아 1월 11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송달 확인했습니다.
1월 말 가까스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고, 이사일은 3월 7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당첨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만료일이 2월 10일이어서 3월 7일까지는 미 납부된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1,200,000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합의하여 집주인이 600,000원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3월 7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금일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계약서 상 특약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은
1. 특약 문구는 "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입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시 묵시적계약에 준용하여 퇴거 통보 후 3개월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일이 3월 7일이라면 만기 후 이사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2024년 3월이 만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일단 저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만기 이후에 해당하여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추후 이사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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