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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물 고지없이 매매 후 강제이행금 발생시 손해배상 여부1

[* 익명 *]
등록일 2020-08-30 14:42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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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1. 다중주택A의 불법건축에 대해 2억원 차감으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합의 전이었다면 형사 고소와 계약해제 또는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신축주택B에 대한 매매가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잔금 1.4억과 상계처리는 불가합니다. 계약금 1억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카카오톡을 통한 소송관련 상담 카카오톡ID : MyLawyers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7천여 건의 상담과 수백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1. 다중주택A의 불법건축에 대해 2억원 차감으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합의 전이었다면 형사 고소와 계약해제 또는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신축주택B에 대한 매매가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잔금 1.4억과 상계처리는 불가합니다. 계약금 1억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table style="font-size: 15px; border-spacing: 0px; margin: 0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line-height: 1.25;">
 <tbody>
 <tr>
 <td style="overflow: inherit; font-size: 9pt; color: #404040; margin: 0px; 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카카오톡을 통한 소송관련 상담 카카오톡ID : MyLawyers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7천여 건의 상담과 수백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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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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