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보낸후 피고 답변서 받고 소송 취하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랑 송달료는 환불되나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경우 판사가 종이에 프린트된걸로 보는게 아니라 모니터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파일을 보면서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소취하가 되면 인지대 절반과 남은 송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프린트 된 것을 봅니다.
법정에서는 소장 답변서 서증 등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서 원피고와 함께 보기도 합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도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판사는 재판들어오기전 법원에서 소장과 답변서를 프린트해서 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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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력이 있습니다.소취하가 되면 인지대 절반과 남은 송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프린트 된 것을 봅니다.
법정에서는 소장 답변서 서증 등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서 원피고와 함께 보기도 합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도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판사는 재판들어오기전 법원에서 소장과 답변서를 프린트해서 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