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없으나 가해자가 손괴를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처벌은 안될거라고 하며 그것은 민사부분이라는데 그렇다면
민사 소송은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 현 상태가 손괴된 상태인지 아닌지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겠지요.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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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 현 상태가 손괴된 상태인지 아닌지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겠지요.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