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건물에 30평정도 되는 곳을 식당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건물을 사기 전부터 이 건물에서 식당운영을 하시던 A식당이 사장님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계약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올해 2월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 반정도 운영하시더니 생각보다 수익이 안난다고 3월말까지 하고 그만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한 내용 중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가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럼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냥 안에 있는 집기랑 싱크대 등을 다 철거하시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라. 그럼 계약해지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2월달에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가 원상복구라고 본인이 새로 설치한 식탁과 의자만 빼고 나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식당으로 임대를 주지 않으면 싱크대랑 주방바닥을 제 돈으로 다 깨부시고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전 편의를 봐드릴려고 원상복구 후 (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상태) 계약해지를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그럼 3개월치 임대료만 받고 해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3개월치를 받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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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위 특약의 범위는 불분명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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