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3000/130 짜리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특별송달로 우편이 도착해서 봤더니
12월에 월세 계약한 아파트 임차인의 이름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항목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별송달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추심 금액은 약 4.1억원이고, 저번달까지 월세는 하루 이틀 밀린적은 있지만, 미납한 경우는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것이 날라와 당황스럽네요.
임차인은 제 번호를 착신금지 해놓고, 다른 번호로 해보니 받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제3채무자의 진술서만 작성해 법원에 송달하거나 전자제출 하면 되는것 같은데. 보증금과 월세가 기입된 부동산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임차인이 이번달부터 월세를 미납한다면 20개월 × 130만원 약 2600만원인데 제외한 400만원만 법원 송달을 이용해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누구는 작성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은 전화를 1시간째 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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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촉을 하고 법원이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미납한 금액은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월세 3000 이라면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면 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이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