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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c)는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했고, 현재 재개발 사업 승인 인가가 나기 전임.
＊ A (첫번째 매도인) : 재개발 지역 물권 2개 소유 ↔ B (매수인)
- A가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2개 소유했었고, 그 중 B에게 매도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매도하는 주택은
입주권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현금청산을 하겠다며 공증을 받고 거래를 하였음.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매매가 있었음)
공증내용
「 A는 B에게 재개발 입주권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며, A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다. 만약 A의 귀책으로 인하여 B에게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
2. ＊B (두번째 매도인) : 재개발 지역 주택 소유 ↔ 저 (매수인, c)
(1) 2020. 3. B가 다시 저에게 입주권을 매도하여 제가 보유중이며, 현재 재개발 진행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원 분양신청 과정 또한 빨라도 5 ~ 10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 살 때만 해도 주택이 1억 ~ 천만 원 이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5억 ~ 6억 이상으로 비싸질 것으로 예상됨.
A가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본인도 입주권을 받아야겠다며
(입주권은 1개기 때문에, 저와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상),
혹시나 돈 욕심을 내서 자녀한테 상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하여, 입주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음.
Q. 이런 경우 지금 소송을 해서 입주권에 대한 우선권을 확실하게
받아놔야 하는지,
아니면 차후 문제가 될 시점이 되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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