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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재판을 진행하려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인은 2021.05.20. 홈페이지 제작업체로부터 한 지자체 민박협의회 회원의 민박 및 펜션 사진 촬영을 의뢰받았음.
이에 개인 홈페이지용(유료) 사진촬영과 지자체 홈페이지 업로드용(무료)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로 구두 계약이 이루어졌음.
촬영 보수는 1,000만 원(촬영 시작일에 선금 500만 원 지급, 계약 종료일에 잔금 500만 원 지급)
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다만 촬영대상 민박 및 펜션 숫자에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합의하였음.
피진정인은 촬영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진정인을 촬영 현장에 투입했으며 이후 유료 사진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음.
또한 촬영 품질이 낮기 때문에 잔금을 모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옴.
이에 진정인의 항의로 인해 “계약 당시 품질에 대한 합의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상호확인한 후
유료 촬영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직접 진행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업로드용 무료 촬영은 진정인이 진행한 후
7월 마지막 주중에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음.
민박사업자들의 유료 촬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총 1,000만 원의 보수를 다 줄 수 없으니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와 통화를 통해 통보했음.(*첨부 파일 참고 요망)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유료 촬영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통보했음.
(현재 진정인이 진행해야 할 무료촬영은 모두 종료된 상황이며, 이에 촬영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임)
진정인은 촬영 개시일인 6월 1일 선금 5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임.
2.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총 금액에 대해 명시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에 입금된 500만 원의 기록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총 1,000만 원의 도급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지요?
2-3.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가압류 진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제가 촬용한 사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지요?
너무 많은 문의를 드린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2-2. 계약 내용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품질에 대한 문제가 객관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승소한다면 계약된 금전을 모두 받는 것인데 사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없지요.
또한 가압류 가처분은 판결 전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승소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불가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_예율
판결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