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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가 다니시는 직장내 남자동료가
엄마에게 밤늦게 전화해서 모유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통화녹음은 없고 통화기록만 있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남자동료를 따로 불러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근데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엄마는 고소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사과하는 녹음만 가지고 상대 남자동료가 처벌받을 수 잇을까요?
이와 별도로 밤늦게 전화로 그런 말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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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이와 별도로 밤늦게 전화로 그런 말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