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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문서위조 변조죄 문의입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1-31 17:30
조회수: 926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초본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주소가 구체적이여서

주소일부를 그림판으로로 지우고 제출할 경우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원고인데 피고가 거기 주소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 2018도19043 판례 등을 보니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가 될 수 있어서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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