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당했습니다1
- [* 익명 *]
- 등록일 2023-02-15 23:01
- 조회수 768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코멘트 새로고침|
|
 |
| △ 이전글▽ 다음글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법무법인_예율
안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즉, 신고인이 야간운행장비를 갖추었음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했어야 무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예약 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